교육소식

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`2조586억` 투입

  • 입력 : 2017.12.06 14:57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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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.

   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국회 심의·의결을 거쳐 68조232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.

    확정된 예산은 애초 2017년 예산인 61조6317조원보다 6조6006억원(10.7%) 증액됐다. 정부 예산에서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15.9%로 올해(15.4%)보다 0.5%p 상승했다.

    교육부 관계자는 "총지출 증가율이 2016년 4.3%, 2017년 10.6%였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폭이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수준"이라면서 "교육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
    부문별로 보면 유아와 초·중등교육 예산은 53조7165억원, 고등교육 예산은 9조4984억원, 평생·직업교육 예산은 5912억원이다. 교육 일반 등 기타 사업 부문에도 4조4261억원이 편성됐다. 주요 사업별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위해 2조586억원을 편성했다.

    정부는 매년 내국세의 20.27%를 각 시·도 교육청에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데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이 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해 교육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.

   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의 41.2%인 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했다. 하지만 내년부터 이를 100% 국고로 지원하면 수년간 이어진 교육부와 시·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    [디지털뉴스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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